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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06년 9월 25일 개정되는 주민등록법에
의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
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
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※ 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 21조 (벌칙) 제2항 9호 (시행일
2006.9.2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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